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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ITZERLAND PANDEMIC CORONAVIRUS COVID-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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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허혜오
작성일2020-03-15 00:02 |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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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oder checks at Swiss-Italian border

Members of the Swiss Border Guard Corps are on duty at the Swiss-Italian border in Chiasso, Switzerland, 14 March 2020. Because of the Coronavirus, Switzerland wants to control the borders with Italy closely. Effective immediately, border traffic from Italy will be channelled to the larger border crossings in Ticino, even a closure is under discussion. Several European countries have closed borders, schools as well as public facilities, and have cancelled most major sports and entertainment events in order to prevent the spread of the SARS-CoV-2 coronavirus causing the Covid-19 disease. EPA/ALESSANDRO CRINARI / TI-P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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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을 앞두고 각 정당의 부동산 정책이 쏟아지는 가운데 '현실성이 없다'는 지적과 함께 '위선적'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더팩트 DB

매니페스토 실천본부 "'지역 개발 로비스트' 뽑는 것 아냐"

[더팩트|국회=문혜현 기자] 4·15 총선을 앞두고 각 후보들의 공약이 쏟아지는 가운데 '주택 공급' 공약이 눈에 띈다. 투기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모두 환영할 일이지만 일부 '다주택자' 후보들이 이같은 공약을 내세우면서 위선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또, 공약들이 시장 상황에 맞지 않고 현실 가능성이 낮아 '선심성 퍼주기 공약'이 되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있다. 아파트·오피스텔을 대거 공급하고 대형사회간접자본(SOC)을 건설하는 것은 사회적 합의와 지자체의 협의를 거쳐 해야하는 일임에도 마치 '당장 할 수 있는 것처럼' 홍보한다는 점이 문제로 꼽히고 있다.

민주평화당(민생당의 전신)은 총선 1호 공약으로 1억 원짜리 20평 아파트 100만가구 공급을 약속했다. 당시 정동영 평화당 대표는 "민주평화당은 투기를 근본적으로 제거하고 부동산시장에서 시세차익이 사라지도록 저렴한 주택을 지속적으로 공급할 것"이라며 "무주택 서민이 손쉽게 내집을 마련하고 부동산 거품을 제거해 미래세대에게 희망을 주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는 과거 이명박 정부에서 추진했다가 2016년 폐기된 '반값 아파트' 보금자리 주택과 내용이 같다. 또한, 이같은 방식은 자칫 시장자유를 침해할 뿐 아니라 현실성도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게다가 '투기 제거'를 위해 내세웠다고 밝힌 정 의원은 사실상 '다주택자'로 서울 강남구 도곡동 아파트를 비롯해 지역구인 전주시병(전주 덕진구)에도 여러개의 아파트·사무실 전세권을 갖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3월 기준으로 정 대표는 본인 소유로 7건의 토지(임야·전·대지), 본인과 배우자 명의로 8건의 건물과 상가를 갖고 있었다.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이 합당한 민생당 측은 "협의를 통해 해당 공약을 유지할지 말지 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해당 공약은 민주평화당이 내건 1호 공약인 만큼 민생당에서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정 의원 지역사무실 관계자는 <더팩트>와의 통화에서 "(중앙당) 공약이 유지되는 것으로 안다"며 "다만 홍보하진 못하고 있다. 중앙당에서 발표된 공약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 의원 앞으로 된 부동산이 상당히 많다'는 물음에 "별로 많지 않다. 도곡동 아파트는 지역구와 국회를 오갈 때 사용하고 계신다. 전답이 많은 이유는 정 대표가 종손이다보니 부모님께서 정 의원 앞으로 해두신 것"이라고 해명했다. 취재진은 정 의원에게 직접 답을 듣고자 수차례 연락을 취했지만, 답을 들을 수 없었다.

일부 다주택자 후보들이 '선심성 부동산 공약'을 내세우면서 시민사회의 따가운 눈총을 받고 있다. 지난 2월 3일 정동영 당시 민주평화당 대표가 총선 1호 공약인 20평 1억짜리 아파트 100만호 공급을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나 제1 야당인 미래통합당의 주택 관련 공약도 크게 다르지 않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총선에서 재건축·재개발 규제에 대한 현 정책 기조를 유지하는 가운데 청년·신혼부부에 대한 주택공급에 방점을 찍은 부동산 공약을 발표했다. 이들은 '청년·신혼 맞춤형 도시'를 통한 주택 10만호 공급을 핵심으로 주거비 부담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그러나 시민사회단체들은 "정책 대상을 청년과 신혼부부로만 한정하고 있다"며 취약계층 주거지원 정책 등의 미비를 꼬집었다.

미래통합당은 문재인 정부 기조와 정반대노선을 택했다. 우선 서울 도심과 1기 신도시 지역의 재개발·재건축 규제를 완화해 주택 공급을 늘리고,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담보대출 기준을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또한 정부가 추진 중이었던 분양가상한제는 폐지하고 '시가 9억 원 초과'로 변경 예고된 고가주택 기준은 '공시지가 12억 원 이상'으로 변경해 보유세 부담을 낮추기로 했다. 이같은 공약은 현 정부 정책에 '무조건 반대한다'는 인상을 줄 뿐더러 지난 박근혜정부 정책과 차이가 없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정치권이 총선을 앞두고 앞다퉈 정책 공약을 내놓는 것과 관련 이광재 한국 매니페스토 실천본부 사무총장은 <더팩트>와의 통화에서 "우리는 입법부를 뽑고 싶은 것이지 '지역 개발 로비스트'를 뽑으려는 게 아니"라며 혹평했다.

그는 "공공성이 있어야하는 공약을 사적이해, 일부 계층의 특혜를 위해 세우는 것은 민주주의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며 "이런 걸 골라내지 않으면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멍들게 된다. 탄핵 사태까지 벌어졌던 지난 경우가 반복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 총장은 매 총선마다 벌어지는 '퍼주기식 공약'을 두고 "고무신 막걸리 선거의 연장선"이라며 "지난 1960-70년대에 퍼주면서 했던 매표행위가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서울은 집값, 지역은 땅값을 이야기하면서 매표 행위를 하는 거다. 개인의 사적 욕망을 부추겨 표를 얻고자 하는 것인데, 이것은 결론적으로 후보자들에게 좋지 않다"고 비판했다.

이 총장에 따르면 지난 18대 총선 뉴타운과 재개발을 약속해 당선됐던 후보들은 19대 총선에서 모두 낙선했다. 그는 "선거 때 잠시 좋을 순 있지만 (부동산 공약으로) 최소한 서울 수도권에서 흔들릴 사람이 많지 않다"며 "지역은 눈에 보이는 인프라에 대한 피해의식이 있다. 욕구가 있을 수 있지만 아셔야 하는 건 정치인 혼자서 지역 문제를 좌우지 할 수 없다는 점이다. 국가 프로젝트는 국민 합의가 먼저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moon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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